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211호 2008.02.28) |
|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38조,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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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290호 2009.12.03) |
| [관련조문] 민사소송규칙 제21조,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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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293호 2009.12.30) |
|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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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241호 2008.07.15) |
|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155조, 형사소송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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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 (대법원 예규 제1256호 2008.11.24) |
|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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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189호 2008.01.14) |
|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1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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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966호 2004.08.20) |
|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1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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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재판예규 제1257호 2008.12.10) |
|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142조, 제143조, 가사소송규칙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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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294호 2010.01.22) |
| [관련조문]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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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231호 2008.06.12) |
|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7조,제214조,제502조제3항,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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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304호 2010.06.01) |
| [관련조문]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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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285호 200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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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대법원 예규 제1317호 2010.08.13) |
|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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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172호 2007.12.06) |
|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152조제1항단서,제283조제2항,제152조제3항,제159조,제283조제2항,민사소송규칙 제36조제1항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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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 1995.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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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200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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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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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 200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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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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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규칙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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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규칙 ( 200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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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 2005.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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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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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