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와 정신질환 및 장애의 상관관계?

형법은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를 심신장애로 규정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은?

 

법이 이 같이 정신질환자들과 장애인들 전체를 자신이 의사를결정 못하고 사물을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이 같은 현실을 참고 하여 볼수 있는 실예를 몇가지 올려본다

 

[판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