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진실을 말할 것이다

 

 

 

서울시의 장애인관련 사단법인설립 허가 기준은 어디메뇨?
[긴급토론]잣대 없는 서울시의 행정난맥이 불러온 현실을 서울시는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박영숙이 우리협회 기본재산을 갖고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에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 하였는데 서울시는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기초 자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공무원을 자리에 앉혀 놓은가 봅니다
 자 그 진실의 바다를 우리 헤엄쳐 가 봅시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위와 같은 민원서류를 관청에 제출 합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은 민원인이 설립하는 사단법인의 주 사무소에관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된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고쳐오도록하여 민원인의 서류를 허가 하여 주었다면 이를 어덯게 생각하여야 옳은 것일까요?

 

 

참으로 한심한 서울시 행정이 아니가 하는 감출길 없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그 끝의 마직막은 어디일 것인지는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요?